|
환경상의 구제가 미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4.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1)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관리, 감독 철저
(2) 협의내용 미이행 시 행정규제 및 처벌기준 강화
(3) 사후환경 영향조사비용의 법적 제도화
(4) 협의내용 변경절차
|
|
|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있다.
(3)지역구분이 획일적이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4)개별법에 의해 입지와 시설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
|
|
영향평가
정의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
|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환경영향평가 예측·분석·기술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기술의 영역에서 환경영향평가기
|
|
|
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 이후 6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대상에서 제외된다(영 부칙 제4조)
⑶ 재협의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금년 1월 1일 현재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이
|
|
|
환경국을 보사국에서 분리하여 설치하고, 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 관할구역 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오염물질별 발생량 및 장래예측량을 분석평가하여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
|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대응능력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 핵실험 탐지·분석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북한 핵실험 대응 종합
|
|
|
조사분석평가(교육)
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공동:산자 등)
6.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여가) Ⅰ.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Ⅱ.현재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
|
|
|
분석과 예측에 의한 환경질의 훼손정도가 파악이 된다할지라도 추진하고자하는 개발의 필요성과 예측된 환경훼손간의 가치에 대한 계량화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양자간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사회적
|
|
|
평가서초안의 작성
평가 대상지역 설정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방안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실시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 평가서초안 7일이내 공고
( 사업개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