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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시화호와의 닮은 꼴
(7)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국민의 혈세낭비
(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3) 환경파괴
(4) 농업요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3) 대안
(1) 10년간 14%만 집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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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4)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일부누락
<표 1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문 제 점
내 용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사례 발생
▶ 법적구속력의 약화로 인한 미이행 빈번
▶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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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화, 「도시행정연구」, 제10집
황미연(1996. 7), 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정연포럼」, 제31호
Alan Penn(1995. 7), Housing Re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Housing 21-The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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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문제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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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문제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환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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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불신=개발사업 주체와 환경단체간의 잦은 마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사업자가, 북한산 터널의 경우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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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간』 장순웅
- 『현대 윤리에 관한 15가지 물음』 가토 히사다케 번역 : 이승연 외2인 1. 과학과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개념
2. 과학이 가져온 환경오염인자
①. 다이옥신
②. 환경호르몬
3. 산업발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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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지법안을 철폐시키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제 미국은 실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이로써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참혹함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에 노출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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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는 도시개발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고밀도개발을 선호하여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자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앞으로도 민간주도의 토지개발사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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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시행하되 환경을 보전 내지는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집행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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