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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3항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의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순 외 1명(2011),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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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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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중심으로 4
1. 기업개요 4
2. 재무현황 5
IV. 재정관리 문제점: 7
1. 공익자금에 관한 논란 7
2. 공익자금 환수방식에 관한 논란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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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수준은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정시기와 일정공간에서만 정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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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계에서 유기적 연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재정권의 확보라는 규범적 요구의 대립되는 명제를 충족시키면서도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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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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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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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
-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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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 최준렬(1999), 현행 학교재무관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Ⅴ. 교육재정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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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2011
◎ 통계청,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4, 200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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