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
|
|
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
|
|
|
얼굴공개를 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는 없으며, 국민들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고 공개한다면 과연 피의자 주위 친인 척이나 가족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물며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 는 사람
|
|
|
상태이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핵심논거 및 근거자료
◆ 아동성범죄 재범률 높다
◆ 법원의 선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범죄자 절반가량 또 범죄 저지른다
3. 결론
|
|
|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 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 변호사(법무법인 태웅)는 언론사들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국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운
|
|
|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
|
|
|
인권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 범인으로 확정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거나 공개될 경우, 피의자만
|
|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분명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근데 범인의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강력범죄를
|
|
|
최근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요청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나이, 성명 등을 공개하게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
|
|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일반 시민의 인권도 쉽게 무시될 것이다.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교도소를 가 보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1.들어가는 말
2.논점 및 토론 내용
-국민의 알 권리/피의자의 인권
-공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