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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주45) KDI, 「우루과이라운드 규율분야협상과 산업, 무역정책의 개선방향」, 92.6. 162-163면; KOTRA, 「분쟁해결과 GATT」, 부공자료, 93-34, 120-121면; KIEP, 「UR 총점검」, 92.10, 295aus.
_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GATT 분쟁해결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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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할권 행사의 통제
1. 제도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설립헌장 해석권한에 의한 통제권
Ⅲ. 관할권(권한)의 내용
Ⅰ. 국제공무원의 개념
Ⅱ. 국제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제공무원의 독립
2. 제한적 국제법 주체
3. 특권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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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재판해석)은 법원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주의 국가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법적 해석)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속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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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채택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海商法, 최기원, 博英社, 1993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김영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海上運送法, 이주흥, 博英社, 1992
국제운송론, 전순환, 한올, 2001 ■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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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결정의 안정성 요청: 무질서와 무정부의 극복차원,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법기관의 결정
. 질서의 '지속'을 위한 요청:
④ 법적사실의 안정성 요청: ex. 법률불소급의 원칙
행정소송상의 사정판결
각종 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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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법률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 권리ㆍ의무관계도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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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은 가능한가, 구제수단으로 임시조치권을 규정할 것인가, 시정명령권의 도입여부,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제소 또는 소송지원제도 도입은 현실적인가, 공동소송참가의 특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가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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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인 것이었고 일부분이 행정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당에 이르러 비로소 戶婚錢債田土 등 민사적인 것들이 율에 편입되어 청대에 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또한 형률에 의해 민사적인 규율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02년에 修訂法律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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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7 다 21604 판결
4.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5.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6.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차법상의 효과
7.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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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규제를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하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전술한 내용처럼 운송주선인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면 사법을 적용하며, 육상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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