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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건

현행 보험계약법의 제 문제점에 대한 고찰-상법개정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제2항 신설)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화(안 제638조의3)  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보험 생명, 상법 개정, 현행 보험계약법의 제 문제점에 대한 고찰-상법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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