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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중간형태가 아니라 책임능력자이다(이재상).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내용
심신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이 있다.
②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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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 김성렬, 영국공무원제도, 1999. Ⅰ. 서론
Ⅱ.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일본
Ⅲ.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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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학교조직
2. 현 학교조직의 문제 해부
1) 정답형 교육의 협소한 시야
2) 교육주체들의 교육본령 살리기 역할 미흡
3. 미래 학교조직의 과제
1) 자율적 학교지배구조 구축
2) 학력 및 직업자격제도 도입
3) 협력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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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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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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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독자가 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 베풀어야할 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관주의이다. 지원림 , 민법강의 , 제6판 , 1535p
(2) 755조의 감독자란?
만 10세미만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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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칭)\'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무능 이사 퇴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에바다 폐관 철회, 이사퇴진 운동을 들 수 있다. 평택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5년 4월 개관해 현재 22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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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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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먼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리 재배치를 통한 후에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조기에 결실을 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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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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