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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됨.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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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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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Ⅲ. 연구방법..................................................... 7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7
1. 사이버 범죄 유형 .............................................7
2.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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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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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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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현황
① 인터넷 범죄의 발생 추이
② 사이버 범죄 동향
2. 인터넷 범죄의 특성
3. 인터넷 범죄의 문제점
① 기술적 문제와 관념의 혼돈에 대한 문제
② 인터넷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③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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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김옥경, “청소년사이버윤리교육을 위한 도덕과 수업모형개발:NIE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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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이 주를 이루는 교육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보호정책 및 동향, 네트워크보안기술, 침해사고대응기술, 사이버테러 복구처리 등과 같은 기술적 교육이 아닌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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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hwp)
인터넷상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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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 수사연구, 월간 수사연구사, 통권 제162호, 1997. 4.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권 제21호, 1994년 1.2월호
3. 기타자료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인터넷 경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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