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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성폭력과 같은 범행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행과도 같다. 피해자에게 뿐만 아닌 가족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흉학한 범죄로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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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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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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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
2001
2002
2003
계
5,298
7,405
6,093
...
9,501
9,444
10,417
강간
(%)
5,298
(100)
6,173
(83.4)
4,844
(79.5)
...
6,751
(71.1)
6,119
(64.8)
6,531
(62.7)
성폭력처벌법위반
(%)
(0)
1,232
(16.6)
1,249
(20.5)
...
2,750
(28.9)
3,325
(35.2)
3,886
(37.3)
1994년도에 성범죄에 대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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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하여 아동성폭력범죄자는 쉽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범법자가 법을 경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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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해 공소기각이 상당히 높으며 높은 집행유예 비율과 낮은 구속 수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공소기각율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3. 2차 피해자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최소화
①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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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이 비디오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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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제208면, 형사정책연구원
주48)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석사논문, 제47면-제77면.앞의 논문, 제208면에서 재인용
주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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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후에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2009.
김태경이영호,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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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때문에 노인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엄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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