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
|
|
자치단체장과 별개의 기관이므로 통합 운영하여 지휘권을 행사하기에는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법에서 범죄를 직접적으로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될 경우 통합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
|
|
자치적 전통에 입각, 발전되어 온 경찰제도이다. 독일과 영국경찰이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범죄예방과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및 내적 안전 유지자로서의 경찰역할이 다함께 강조되고 있다
|
|
|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안까지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찰위원회 제도는 자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채택된 현행 경찰위원회는 혁신적 제도가 되지
|
|
|
자치경찰제를 통해 치안참정권을 실현하고 있다. 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은 수도경찰청과 북아일랜드 지역만 관리하며, 나머지는 공안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산하 자치경찰로 지방의회 통제를 받는다(스코틀랜드 지역은 자체 국가경찰제).
프
|
|
|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후 이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범죄 대응에도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지역사
|
|
|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④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⑤ 지방의정 활동기반 정비 및 강화
⑥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⑦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개선
|
|
|
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
|
|
|
제정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고, 지방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개발계획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
|
|
|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경찰에게 완전한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험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인사와 재정을 자치 단체에게 넘겨줌으로써 경찰력을 분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