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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매매로 인정하고, 과세관청이 실질조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를 보고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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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매매로 인정하고, 과세관청이 실질조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를 보고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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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제도로는
1. 주택거래 허가제 - 특정지역에서 일정규모, 금액 이상 주택은 허가받아 거래
2. 개발분담금 부과 연장 - 내뇬부터 중단키로 햇던 수도권 개발분담금 부과연장
3. 주택선매제 - 주택거래 대 계약가격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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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주택거래 허가제, 투기지역 지정, 그린벨트 지정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도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하자는 것 아닌가. 진정으로 내 자식 내 가족을 벗어나 우리들의 아이와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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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할 때의 신고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토지취득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신고의 예외)
1) 군사시설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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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은 면적(평,㎡)에 얼마로 기재
2) 부대시설을 명확히 함
-정원수. 돌 등
(4) 매매대금 지급일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항을 명확히 함
1) 위약금
2) 연체이자
(5) 각종 공과금 납부 여부는 명확히 함
1) 종합토지세
2) 전기세, 수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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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가격이 전대미문으로 급락하기까지 하였다. 2001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2년, 2003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시 한 번 주택투기가 문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말 이 번에는 주택공개념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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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2)종합토지세의 개선 - 과표현실화 문제
3)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2-3 부동산 조세에 따른 개선 방안
1)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문제와 그에대한 논의
2)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3)과표현실화 공시지가에 대한 방안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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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증, 건설공정용지허가증, 시공허가증, 건설공정계획허가증, 상품방판매허가증 등 5개의 기본 증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내장식은 반드시 개발상이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 開發商과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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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범위 내)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주택법41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4조의2, 15조
소득세법 제96조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출처: 김용창,\"한국의토지 주택정책\",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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