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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하시오.
1. 의의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운송서류 도착시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연대보증하여 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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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을 통한 물품의 장소적 이동을 수반
운송계약은 매매계약의 형태에 따라 운송방법, 운송계약체결의 당사자, 운임 부담자 등
그 내용이 달라짐
국제 운송의 형태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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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
- 운송 인과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차이
- 일종의 계약 운송인
- 해상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orwarder),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
무선박 운송인(NV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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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선박-항공, 선박-육상, 항공-육상 등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송방식으로서 오늘날 운송의 대부분이 이 복합운송에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 복합운송은 해상운송을 주된운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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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등록대상 선박으로 규정하여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제3조).
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의 선내 게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 및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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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은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인 운송인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하고 감독할 권한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의 고의 과실은 법인의 고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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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이란?
특정 운송품이 하나의 운송계약하에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선박,철도,트럭,항공기)에 의해
운송구간을 결합하고 2지점 상호간을 통하여 일관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그렇다면 왜 복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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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철도, 연안운송, 대형트럭을 이용
하도록 하고 물류거점과 문전 간 집화와 배송은 중소형 트럭을 이용한다.
②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트럭,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
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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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유분 폐기물을 Load on Top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육상의 수용시설(Reception Facility)로 배출하여야 한다.
(8) 유분배출감시장치(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유수분리장치(Oily Water Separating Equipment), 슬롭탱크(Slop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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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Part 01 총론
Chapter 01 운송의 기초이론
제1절 운송의 개념
1. 운송과 국제운송
(1) 운송의 의의
- 운송: 사람이나 재화의 장소적 이동. 그 사이 재호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
- 욕구의 발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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