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지난 5월 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 그 결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의 분열, 패스트트랙 사태 등 여러 역사적 사건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를 달며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 실망한 국민들은
|
|
|
국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야3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틀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5대) 가계부담완화 특위(주거비, 가계부채, 상가임대차, 통신비, 교육비) 등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20대 국회 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5대 경제민주화 과제,
|
|
|
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가. 배경 및 현안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
|
|
20대들의 정치 단체 활동이나 정계 입문은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20대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회는 고령화 되었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
|
|
|
국회를 위한 현황과 과제, 더 좋은 민주주의 : 성평등 국회 만들기 자료집, 2015.
신기영, 여성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남녀 국회의원의 인식분석,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주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
|
|
국회라면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진정한 의원의 역할이 아닌 남은 임기를 편안하게 채우려는 의원들과 당파적 갈등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3. 결론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다양
|
|
|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이경무 외(2019).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피해 규모 평가 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3호.
이영희(2019).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4호.
가습기살균제 피
|
|
|
(2017).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1(0), 239-248. 1. 서론
2. 본론1) 수요와 공급의 원리2) 균형 가격 형성으로 보는 임대료 상한제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
|
|
20대 대선 지역별 득표율(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022451001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8%EB%8C%80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위키백과. \"대한
|
|
|
18대 국회의원 투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2%
20대 전반
65.5%
60세 이상 1. 문제제기
2. 이론적 전제
2. SNS와 정치참여
2. 투표 인증샷
3.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