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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만들어 피해의 충격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호시설의 주요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27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이 중 국고지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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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남편을 문제의 유발자가 아닌 또 하나의 피해자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2. 아내 학대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들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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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다음의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7가지 처분은 1호 처분(피해자에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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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학대와 관련된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으로 주된 업무로는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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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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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 또한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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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들이 있다. 2002년도 현재 여성복지상담소는 97개며, 이외에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2년도에 민간기관이 6곳,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곳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 경찰 및 사법체계
-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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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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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함이 목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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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하나는? 답：①
①‘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의 폭력을 말한다.
②이 법은 피해자의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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