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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를 처음부터 포기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용도지역제의 문제를 인정하여 우리의 제도에도 지구상세계획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잇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현행의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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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수질오염방지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곳
20%
80%
생산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곳
20%
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필요한곳
40%
100%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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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6. 다가구주택의 발전방향
제 7 절 아파트................
1. 아파트의 정의
2. 아파트의 유래와 현황
3. 아파트의 구조
4. 아파트의 건축계획
■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제한
5. 아파트의 장점
6.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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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도의 도입
2.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3.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위락지구』의 지정
4.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보완
6. 숙박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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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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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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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설계 제10권 제4호, 한국도 시설계학회.
이재영, 송태수(2004). 수도권 신도시의 역세권과 지하철 이용행태 변화분석.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39권 제4호.
이재원(2003). 토지이용 특성이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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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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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고찰 및 향후전개방향에 관한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 논문집,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만들기(마을 만들기)란
2. 지역사회만들기(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사례
1) 경기도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2)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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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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