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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ICC는 Incoterms의 사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정형거래조건의 광범위한 실질적 이용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한의 무역관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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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 즉 상거래유통활동과 매매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동시키는 물적유통활동이 있다 즉 유통의 목적은 상류활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국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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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제외할 수 있다.
④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INCOTERMS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⑤UN통일매매법은 UN이 주관하고 INCOTERMS는 국제상
고회의소(ICC)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정답〉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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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 대한 논란
• 터미널처리비용(THC) 부담자에 대한 논란 계속
•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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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되어 1994년 3월부터 새로운 양식과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Ⅰ. 國際去來와 國際運送
1. 國際運送
2. 運送契約
Ⅱ. 國際海上運送
1. 國際海上運送法制
⑴ 1924년 헤이그 規則
⑵ 1968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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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적용하는 것임
- 인코텀즈는 단순히 가격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보험, 통관업무의 당사자 및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구분해주는 포괄적인 계약조건임
- 인코텀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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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쌍방인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무역조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문) The trade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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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쌍방인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무역조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문) The trade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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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배경과 내용
(1) 관세자유무역지대의 확대
(2)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 사용의 증가
(3) 운송관습의 변화
(4) 인도의 의미 명료화
(5) 실무관행반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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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부 선하증권(B/L under C/P)
2) 정기선 선하증권(Liner Bills of Lading)
6. 특수 선하증권
1) 통선하증권(Through B/L)
2) 복합운송증권(Combined/Multimodal/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3)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선하증권(House B/L)
4) 운송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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