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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주체로서 공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의 역할과 예시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의 역할과 예시
6.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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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병·의원
설립자격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공공기관
의료인
제한 없음
잉여금(이윤) 처분
금지
자유
자유
해산시 잔여재산처분
제약(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국고 귀속)
자유
자유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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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Independent operating foundation
종교재단
독립 종교재단
Independent religion oriented foundation
교화재단
독립 신탁지배재단
Independent trust-controlled foundation
향교재단
재단콘소시아
foundation consortia
학술재단
기업재단
Corporate Foundation
공공재단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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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석희태, 법인 개설 법인의 지위, 의료법학 제6권 제2호, 2005.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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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점
3. 성립배경
4. 제정 및 제도 추진 경과
5. 관리체계
6. 2001년 10월 시행 의료급여의 사업성과
7.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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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미래재단 공동포럼.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담배회사의 20대(代) 공략 마케팅의 실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이슈리포트 vol. 19.
황필규(2013).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대응. 공익인권변호사의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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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이광재(2002),「의료사회사업원론」, 인간과 복지.
이윤로외(2005),「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한인영외(2006),「의료사회복지 실천론」, 학지사.
논 문
정준옥(2007), “만성신부전환자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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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으로 누수되는 자금을 요양기관으로 흡수되도록 한다. 의약분업 등 의약관련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참고문헌
김창엽(2000),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한국치과의료관리학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경영개선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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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2019). \"저소득 가정 아동 학습 지원 사례.\" 서울시복지재단 보고서.
한겨레 신문. (2020). \"이주 노동자의 노동 착취 문제 해결 사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2019). \"공공 주택 지원을 받은 저소득 가정 사례.\" 경향신문. "목차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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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준비모임 카페 http://cafe.daum.net/SWinHC
STSW(‘The Society for Transplant Social Workers) http://transplantsocialworker.org
데일리메디 기사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31720&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김명훈(199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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