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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1건

[논문]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
부동산|부동산무효|토지거래허가|부동산 법,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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