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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법 개정논의 필요성,” 법률신문, 2003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
권한쟁의심판|제3자 소송담당|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500원
  • 발행일 2009.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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