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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등이다.
②소송 대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소비자기본법 위반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부당 계약 조항, 안전 기준 미준수 등),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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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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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6·12·30]
제71조 (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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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문화/거래질서 정착을 통해 공정사회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 사전 예방, 위반행위 여부 조기발견을 통해 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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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 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경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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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수시공시 관련규정상 포괄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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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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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해외투자의 법적 성질 2. 외교적 보호 3. 해외투자약정상의 보호 4. ICSID 중재 5. 국제법적 보호수단의 효용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한미투자협정(BIT)과 한국경제 2. 외국자본 규제 3. 중국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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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 ESL 2. EFL 3. ESL과 EFL의 차이점 4. 한국에서의 영어교육환경 Ⅲ.결론 참고문헌 1. 한국의 영어교육과정 2. ESL 교재와 EFL 교재의 비교 3. ESL과 EFL 환경에서의 영어교육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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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설명하라. Ⅰ. 서 론 Ⅱ. 외교사절의 일반적 배경 1. 외교사절의 연혁 2. 외교사절의 종류와 계급 3.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4. 외교사절의 직무 Ⅲ.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특권·면제의 이론적 근거 2.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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