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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나 교통정리 등은 사실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로만 다 툴 수 있다.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2. 경찰의 수단
3. 경찰활동의 기초
4. 경찰의 관할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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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다)기타 연습면허, 국제운전면허증, 군인면허, 임시운전 증명서가 있다.
3)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행위를 하는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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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앞바퀴가 파열 -> 핸들이 한쪽으로 쏠림
뒷바퀴가 파열 -> 핸들이 말을 안들음.
정지거리
비올때는 1.5배, 결빙때는 3배 증가 1. 퀴즈(2010년 ~ 2012년)
2. 기출문제(04년 , 05년 , 06년 , 07년 , 09년 , 11년 , 12년)
3. 강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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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조직, 기초 전공 기출변형 , 예상문제
• 출제 1순위 ,시사 ,이슈 ,상식모음
• 보충학습
• 사전조사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 면접서두
• 면접전에 반드시 해야할 일
• 경찰 면접시험 출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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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993년 하반기(통권 제20호), 법원행정처, 283면.
김현채,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권 773면 이하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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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변형 ? 예상문제 및 모범, 상세해설
? 경찰 조직 관련 문제 및 답변,
? 경찰 기초 전공 기출변형 , 예상문제
? 경찰의 이모저모
? 출제 1순위 ,최신시사 ,이슈 ,상식모음
? 보충학습
? 경찰 면접 전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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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직 공무원 5대관
․ 공 직 관
․ 국 가 관
․ 윤리관⋅사회관
․ 인 생 관
◎전공면접
◎핵심기출 POINT
◎핵심 CHECK POINT
◎면접의 응시요령
◎면접의순서
◎면접 전 11가지 작성
◎면접 전에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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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소방방재청 해체 > 국민안전처 이관)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의 강력한 추진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5.20 시행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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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수사지휘상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 경미한 민생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지휘권행사를 자제하고,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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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확정판결된 사기죄의 기판력을 받고있는 경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326조에 의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것이다.
※정답
1.갑 2.을 3.병 4.갑 5.병 6.병 7.갑 8.갑 9.갑 10.갑
11.병 12.정 13.병 14.을 15.갑 16.병 17.정 형소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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