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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단계 판매원이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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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의 도입 및 사업자의 과대 과장광고 금지의무 등을 명문화시키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개발보급을 추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 및 통신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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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 거래인 경우에는 격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통신판매에 비하여 즉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신뢰와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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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이 이뤄져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매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구멍이 뚫려 있다. 물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데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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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정비
(1)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등에 의한 법 규제와 각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의 제정이나 세계 규모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참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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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실비 보상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 비용 등 제경비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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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1999
9. 미국상무성, \'전자상거래혁명\' 21세기북스, 1999
10.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방향, 1999
11. 권오경 외, \'전자상거래와 물류부문 대응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8
12. 김상현, \'소비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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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로 약관이 수정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또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환불을 해주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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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 현황
2.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 제도
3. 전자서명 및 인증
4. 사이버 보험사의 진입 규제 완화
5. TM계약시 청약서상 자필서명 인정문제
6.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 활용 활성화
7. 기타 제도적 측면의 보완장치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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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관련하여 철회항변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카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결제대행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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