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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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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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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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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영국의 법제
1. 서론
(1) 영국 법제의 의의
1) 쉽게 말하면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함
2) 그러나 현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영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가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지니고 있음
① 미국,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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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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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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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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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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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독일의 근현대 법제
1. 프랑스 혁명
(1) 개요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 폐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선언, 그리고 헌법에 의한 군주의 절대권 폐지를 외치고 일체의 구시대적 · 봉건적 구제도를 파기한 근대의 시민적 자유와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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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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