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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결산
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규명하는 예산운영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계검사의 의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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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의 국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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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편입한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의 국정홍보실로 편입한다.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
국회 내 결산과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국회재정평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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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기획의 방향
제 1장 신공공관리론
1. 시장주의 :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2. 작은 정부와 낭비제거
3. 내부통제와 감축, 분권화, 성과주의
제 2장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
1. 정부, 민간 역할분담의 재검토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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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경찰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민주주의와 지방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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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팽창론
예산팽창의 요인에 관하여
1. 와그너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 예산증가율＞경제성장률
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표출
⑵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활동에의 참여
⑶ 정부의 이러한 활동이 행정기능의 확대 초래
2. 머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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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은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찬의 의무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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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데 자료의 입력과 처리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거래의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을 점검해 보면 쉽사리 회계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관련 규정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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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한다. 이 때 재무부는 조세정책·금융정책·국제금융정책·지방세제를 담당하고, 경제기획조정부는 예산편성 및 관리·재정기획 및 조정· 거시 및 중장기 경제정책·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부담금 관리·지방재정을 담당한다.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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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압력을 덜 받는 대신 그 밖의 주요 정책(기술, 기반사업
등)의 경우는 개혁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됨에 따라
관련 부처는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었다.
2) 감사원
행정부 내 정부 업무 평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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