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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방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 1월 29일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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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방교부금 제도의 확립
각종 부담금제도를 지방화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을 확충
지방 환경세 도입
3. 지방의제 21의 위상과 정책우선순위 확보
지방의제 21은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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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책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계로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함으로서 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 사회사업\"의 사조와 기반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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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연차성과계획을 예산안에 포함, 국회제출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성과감사 실시계획
뉴질랜드
o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89)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
o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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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
2. 교육자치제도의 사대기본원리
전문적 관리원칙, 지방분권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이란행정으로부터 분권, 독립의 원칙
3. 맥그레거의 x이론
인간은 야망결여, 일하기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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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식으로서 지방정부가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외부 경영
지방정부경영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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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동시에 상응한 정부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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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동시에 상응한 정부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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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3) 결론
I)
경찰활동의 내용이나 임무의 범위는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영미와 같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집행의 내용으로서 경찰의 수사권과 그 활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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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더이상 증대되는 것을 방지
㉢ 경제사회문제나 개인 재산의 규제에 대한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중립적 해 결을 전개
③ 성 격
㉠ 강한 독립성
㉡ 합의제회의식분권적 의결기관
㉢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가짐(재정권의 독립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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