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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국민연금품의 모금.관리.배분등을 주관하는 전국재해대
책협의회가 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사회보장의 2대지주인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부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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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2005년 7월부터 전체 적용)
(2) 기금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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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고갈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정도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게임을 위한 순서이다.
둘째, 정부는 차입금상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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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의 부과방법에 관한 해결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소득세 징수시스템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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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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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예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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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주요 종류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기여하고, 정해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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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제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산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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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레딧(credit)제도
-2008년 1월 이후 실시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연금수급기회확대는 물론 적정급여를 보장하는 국고지원제도
(4)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소득의 9%(사용자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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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피보험자의 갹출금 산정 상한소득선이 정해진다.
그 밖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들 수 있다. 임금근로자 연금보험과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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