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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 통일부(200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실무 Ⅰ. 서론
Ⅱ. 북한지원(대북지원사업)의 의미
Ⅲ. 북한식량난에 대한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지원
1. 최근 탈북 주민 현황
2.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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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 국제캠페인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계간지를 통한 캠페인, '편지쓰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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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전문직 경우에는 계약직이라 최대 3년까지 밖에 근무할 수 없다. 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분석
II. 하나원의 실태조사
III.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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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2005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6
-논문- (姓名無順)
박종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2007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 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6
배종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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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 국제캠페인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계간지를 통한 캠페인, '편지쓰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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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31ununesco.net)
12. 3.1운동, 의의와 한계, 문화유산, <국회재단법인>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31ununesco.net)
13. 3.1운동이 갖는 의미, 최세왕, 제주일보, 2004/0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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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하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한다.
7/ 민간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하였는데,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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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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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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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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