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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문제보단 정부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안되어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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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국민들과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사회적 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모순된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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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
▶08. 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는 [2008년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정부 계획 :
-하천에 약 8조 원,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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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별 지역 잠재력 극대화
3. 정부 부처간 협조 체제 구축
4.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5.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 검토
의의 및 한계
본론
4대강 살리기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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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갖게 한다. 1. 성인학습 주제 : 4대강 정비사업
2. 본시 학습 목표
3. 성인학습 대상자 편성 및 학습 방법
4. 학습 대상자 분석
5. 학습대상자 요구 분석
5. 학습 자료 투입 계획
6. 수업 전개 모형
7.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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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MB 정부의 비민주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와 검증 없이 추진
국민의 목소리는커녕 피해 예상 주민의 의견조차 지극히 형식에 치우친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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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친환경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전무하지는 않겠으나, 녹색성장의 주된 요소로서 소개하기엔 체험관 전체적인 맥락에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술로는 도심권역의 건물 내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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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2조라는 큰 금액을 들이면서 내세운 것이 삶의 질과 환경 개선, 홍수예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예산이 2조 2천억 정도이면 22조는 어머 어마한 숫자인 것 같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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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지라도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그 추종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 하며 무시하고 4대강 건설을 강행 중이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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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확보가 가능할까?(수송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2) 건설 유발 부가가치(산업파급효과)는 편익비용 분석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3) 골재 판매수입이 과연 8조를 넘을 수 있을까?
(4) 대기질 편익 측정상의 문제점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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