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
|
|
|
0.11톤의 물이 남는다.
수해방지
대부분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산간지방의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보와 댐의 건설은 본류에 치중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
|
|
4대강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한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중소규모의 하천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하천은 유역과 연계해 사업을 수
|
|
|
: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
|
|
42.5%는 알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5.5%는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 구
|
|
|
사업에 관한 묵인과 번복은 향후 현 정부와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 우려를 야기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출처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
|
|
|
4대강 사업은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
3. 결론
공공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의 문제점은 낭비되
|
|
|
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
|
|
문제점. 환경논총. 2016.
양진우,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방안, 2015.
시팽발, 중국의 미세먼지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 : 북경시를 중심으로, 2015.
조준모.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한국대기환경학회 21세기 정책수립을 위한
|
|
|
스님이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유서를 남긴 채 낙동강 둑방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행위 즉 ‘소신공양’을 통해 죽음을 선택했겠는가? 이처럼 4대강 사업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국토에 지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