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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말고도 교육관련공약(대학교 등록금 반값정책 등), 환경관련공약(Green & Clean 코리아6대 프로젝트) 등도 있었다. 그런데 과연 4대강 사업이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밀고 나가야하는 정책사업일까? 과연 이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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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용어정리 p4
4.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p5
가. 4대강 사업 찬성 의견 p5
1)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p5
나)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p6
2)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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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홍보 광고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방적인 내용의 방송광고를 집행하는데 지상파-케이블TV 10개사에 무려 18억 원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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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준설토 ‘내륙습지 파괴’ 우려
낫늪·진촌늪 주변에 마구잡이로 쌓아 생태계 위험
오탁방지막 설치 안된 곳 많고 가물막이밖 준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시공업체들이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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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허가 취득 도입배경 , 도입시기의 국제적, 국내적 동향
환경영향 평가 과정 ( 초기, 협의, 확인단계 )
천성산 도뇽룡의 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발전방향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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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거나 특정 전문가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기 위한 복합적인 환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내용은 하상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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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목적 사고 접근 안돼\"
머니투데이 기사(2008. 8. 19) 하이브리드차 각종 세금·채권 감면 추진
연합뉴스 기사(2009. 2. 7), 정통부 해체 1년. IT정책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기사(2009. 10. 6), 지경부-행안부, RFID/USN 사업 업무영역 분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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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 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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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강화시켰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정부가 또 다른 환경개발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경과 개발의 문제는 다시 대두되었다. 정부는 과거 새만금 사업의 실수와 교훈은 까맣게 잊은 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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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가 정부 개입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었지 시장을 부정해서가 아니었다.
⇒ '내재화된(Embeded) 자유주의' , '개량적 자유주의' 1.서론
2.우리나라의 주요 공공투자
3.4대강 살리기 사업
4.외국사례
5.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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