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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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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전체 구간 중 수심이 6m 이상 되는 곳은 전체의 26.5%에 그치며 낙동강도 61%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간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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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인터넷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국토해양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I. 서론
II.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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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개념도강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 정반대의 공사이다.
그림3. 경부운하와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비교댐의 위치와 수로 공사의 개념이 같다.
그리고 공사의 제목은 여러 번 바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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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국토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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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에선 2011년 0.11톤의 물이 남는다.
수해방지
대부분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산간지방의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보와 댐의 건설은 본류에 치중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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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렇듯, 말과 손이 다른 정부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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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친 서민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며 지금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확충, 교육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보건증진 등이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축소해서 예산을 재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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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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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하사업이 아니고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환경조성 등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2. 4대강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1)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2) 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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