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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의 상당부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사업성에 의해 뉴타운 개발이 흐지부지 될 경우 현재의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 결 론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및 재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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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렇듯, 말과 손이 다른 정부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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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되어 있다.
③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물길과 규모를 닮아가고 있다.
4. 소통의 단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는 반대진영의 지적과 의문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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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걸친 거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현 정부는 사업의 집행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반대 세력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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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목적 사고 접근 안돼\"
머니투데이 기사(2008. 8. 19) 하이브리드차 각종 세금·채권 감면 추진
연합뉴스 기사(2009. 2. 7), 정통부 해체 1년. IT정책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기사(2009. 10. 6), 지경부-행안부, RFID/USN 사업 업무영역 분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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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입장
4.1.4. 원전의 ‘민주주의’
- “후쿠시마가 예언한 다음 원전은?”
- “안전하다며 쉬쉬... 원전의 ‘비밀주의’”
4.2. 4대강사업
4.2.1. 4대강 사업의 목적
- 홍수피해와 친환경적 수자원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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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자행되어왔으며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즉,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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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2조라는 큰 금액을 들이면서 내세운 것이 삶의 질과 환경 개선, 홍수예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예산이 2조 2천억 정도이면 22조는 어머 어마한 숫자인 것 같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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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수통제소장은 또한 남한강의 보가 홍수방어 기능이 없다고 하며, 일본 최고의 하천토목공학 전문가인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댐 건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파괴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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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경제
⑵ 현대자본주의와 사회간접자본
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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