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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건설계획은 철학과 가치, 목표가 정반대이며, 강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다르다.
6. 4대강 정비사업의 방향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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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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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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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물을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유는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의 사전작업임을 증명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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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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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유하시간의 증가는 곧 수질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질의 악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이 강 유역을 따라 생성됐듯이 한반도의 역사는 강을 따라 시작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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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내륙주운(운하)이 가능한가?
(2) 우리나라의 운하논쟁
III. 경부운하 경제성의 허구
(1) 경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정반대 사업
(2) 경부운하의 경제적 허구성
(3) 과장된 지역개발과 산업파급효과
(4) 100원 투입해 최대 28원,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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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보았을 때, 그 시행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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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질문1. 간접취수 1
질문2.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7
질문3. 민자유치기준과 정부의 책임성 관련 8
질문4. 공익성과 수익성의 문제 9
질문5. 공사비 20조 vs 40조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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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대구경북 경제침제 극복과 경부운하』, 선진한국포럼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 발표 자료집.
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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