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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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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허가 취득 도입배경 , 도입시기의 국제적, 국내적 동향
환경영향 평가 과정 ( 초기, 협의, 확인단계 )
천성산 도뇽룡의 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발전방향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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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 이기도 하고 이미 사업은 시작되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 사업이 먼 훗 날엔 ‘21세기 초 조상들이 남긴 재앙’이 아닌 현재 환경 보다 훨씬 건강하게 되어 많은 성과를 거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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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문제다. 현재까지 확정된 4대강 대책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중 2005년까지 부족 분은 2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4대강 식수원보다 농업용수인 새만금에 우선순위를 높여 투자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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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③기대 효과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효과
Ⅱ-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① 고용인구
② 유치시설 및 기업 등의 현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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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시화호나 4대강, 그리고 새만금사업까지 모두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다.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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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경제
⑵ 현대자본주의와 사회간접자본
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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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고서의 결론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의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5급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원 조달도 문제가 된다. 4대강 식수원보다 농업용수인 새만금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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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이러한 아픔이 마지막이길 바랬다. 하지만 제주강정마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파업 진압, 용산참사, 4대강 두물머리 공사, 세월호참사 등으로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인권 부재의 현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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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간접자본의 의미와 속성
②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과 역할
③ 사회간접자본의 분석과 선정기준
⑶ 사례 분석
①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② 4대강 사업 비교
3. 결 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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