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복원을 위한 자연정화기능의 대폭적인 개선
17. 배경 및 목표에 대하여
18. 추진경과상의 국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19.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 정책방향이 계획실제에 구현됐는지에 대하여
21. 생태복원을 위한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
|
|
주제 선정의 이유
현 정부가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
|
|
정책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결과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사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게 된다. 4대강사업에
|
|
|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② 하위 구성원의 참여도
③ 정치인들의 관여와 지원
④ 전문가의 정책 문제 분석 능력
문제2.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바크
|
|
|
정책과정
1. 낙동강 수자원관리정책의 전개과정
2. 낙동강 유역 지방정부간 수자원 갈등분석과 협력의 필요성
1) 규제제도
2) 비용분담
3) 조정장치
Ⅴ. 수자원관리의 문제점
1. 수자원 수요/공급 예측의 문제점
2. 수자원공급체계의 조직
|
|
|
분석과 시사점 . 정책연구2017-05.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김한원, 자유주의:시장과 정치,부키출판사,2006.
이근식 지음, 『신자유주의-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윤소영,「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서울:
|
|
|
정책과 리더십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화 과제를 도출해나가야 한다.
V. 참고문헌
대통령과 국가경영2 :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 김충남 (오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
|
|
강화하고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환경정책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일관되고 적극적인 모
|
|
|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태영, “수질보전 정책집행과정 분석”, 2003
이창희,『환경백서』, 2006
홍욱희,『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2006 Ⅰ. 서론
1.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
|
|
|
정책 사례 8
1. 4대강 정비 사업 8
2. 공적 고용에 관한 일반 정책 현황 10
제 2 절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12
1. 건강 보험 정책 12
2. 교육 개혁 정책과 IT 인프라 확충 정책 13
제 3 절 한미 재정정책의 비교 분석 16
제 4 장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