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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방향, 환경법연구 제18권
윤서성(1993) : 4대강 수질보전대책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물2000
최영박 : 인간과 물과 문명, 도서출판 와우
폴 시 브래그(1996) : 물의 신비, 한국예술사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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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사업 실시
• 세계3대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녹색관광상품 필요
- Integration, Low Carbon Green Growth, Neo Orientalism
○ 추진목적
• 하드웨어 중심의 4대강 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化
-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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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자원관리정책의 전개과정
2. 낙동강 유역 지방정부간 수자원 갈등분석과 협력의 필요성
1) 규제제도
2) 비용분담
3) 조정장치
Ⅴ. 수자원관리의 문제점
1. 수자원 수요/공급 예측의 문제점
2. 수자원공급체계의 조직적 측면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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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마.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다년도, 분야별 재원배분(Top-down)방식으로 전환
2. 예산관리체계의 단순, 통합화와 효율화 추진
3. 환경재정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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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은 물론 성공적인 환경보전 및 도시계획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환경보존에 실패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는데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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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1998년 5월 6일 ~ 1999년 5월 4일으로 금강. 영산강권역 수계환경 기초조사 및 4대강 수질환경정책지원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계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질오염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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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m의 고지대가 비슷한 면적을 차지, 해발 480m가 넘는 고지대는 전체면적의 5%
지형 평탄, 유역 면적이
넓음
지형 평탄, 유역 면적이 넓음
지형 평탄, 유역 면적이 넓음
강수량
연평균
1,339.8mm
연평균-1,000㎜
남동부 해안지역
-500㎜
서부북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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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내륙주운(운하)이 가능한가?
(2) 우리나라의 운하논쟁
III. 경부운하 경제성의 허구
(1) 경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정반대 사업
(2) 경부운하의 경제적 허구성
(3) 과장된 지역개발과 산업파급효과
(4) 100원 투입해 최대 28원,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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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자행되어왔으며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즉,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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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③기대 효과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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