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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생태계 파괴 우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서 단연 화두였다. 특히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특훈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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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22조6000억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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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준설하면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댐과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만 만들면 된다. 국토부가 하천정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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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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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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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세계 경기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14조원을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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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의 70%가 대운하 예정지였던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 또 강 바닥 준설과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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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윤설영,「[4대강사업 첫 준공] 악취 둔치 141만 9000㎡가 녹색 쉼터로 탈바꿈」, 『서울신문』, 2010.09.10.<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10040119360&p=seoul> (2010. 12. 1)
엄동진,「부산 화명지구, 4대강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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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와 경부운하 갑문을 나타낸 것이다.
출처는 http://news.cyworld.com/view/20090428n03367?mid=n1101 이다.
- 일단 나의 글은 선동의 의미에서 쓰인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한 학급에서 어떤 학급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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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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