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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통해 홍수소통 단면 확대 및 주수로 정비' 계획.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계획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국토부의 문건에 제시된 슈퍼제방 축조 계획
생태 하천의 제방과 운하용 제방은 그 형태부터가 다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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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정비사업 고용효과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X 토목건설업 고용유발계수( 14.8명/10억원)
= 207,200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은 2012년까지의 예산 합계
일자리 창출량 역시 향후 4년간 창출될 일자리의 누적 합계
-> 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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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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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4대강 사업의 기원과 개요
Ⅱ-Ⅱ.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Ⅱ-Ⅲ. 사대강 사업의 규모
① 사업범위
② 발주-착공 현황
③ 공정 계획
④ 기타추진 현황
Ⅱ-Ⅳ.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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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8.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효과
첫째, 고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다.
허구언날 다음 아고라에 병든소 그림이나 올리고 청년실업 해결하라고 핏대만 세워서는 아무것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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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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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 그에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노린 4대강 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추진절차의 측면에서 1년여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 등 단기간에 무리한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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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등과 같은 지형파괴로 인한 재난이다.
7.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현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 4대강을 정비하여, 문화적인 발전과 자연재해로 부터의 보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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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등과 같은 지형파괴로 인한 재난이다.
7.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현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 4대강을 정비하여, 문화적인 발전과 자연재해로 부터의 보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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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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