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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와 私學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05.12.23)
다음 홈페이지 : http://www.daum.net. 백과사전(2007. 6. 7)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www.donga.com. (2005. 12. 23)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2007. 6. 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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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실제로 그동안 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학교법인의 개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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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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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 사학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재단은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귀속체이고, 학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재단은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그 의사는 이사회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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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삼권 보장을 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원의 근로삼권은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즉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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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1. 현행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함
2. 교원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정관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함
3.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입법 지양
1)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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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철학과 실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사례 분석. 대안교육연구.
- 정은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 연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조성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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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 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재 2010.11.25. 2009헌바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10.9.2. 2010헌마418[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재 1994.7.29., 93헌가3, 7(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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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사학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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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나은 편이지만 전입금이 최고 3∼4천 만 원에서 최저 1∼2백만원이다. 도대체 1∼2백 만 원의 전입금을 내면서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운운하는 것을 신뢰할 주체가 누가 있겠는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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