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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소비자로 아는 기관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1. 정재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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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놓여 있다. 이재은, 앞의 글, p52~53 目 次
Ⅰ. 序
Ⅱ. 財政高權의 意味와 關聯 法體系
1. 財政高權의 意義
(1) 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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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7. 참고자료
윤서진, 청목출판사, 201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최성은,「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연명(2012).한국에서 보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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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6. 참고자료
고경환(2015). 2014 OECD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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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김만두. 한혜경(201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윤영진, 강병구, 김태은(201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보고서2012-65.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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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문헌 ------------------------------------------------------
1.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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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로 우선 순위를 지키기 곤란하다.
3) 지방예산 걔혁을 위한 노력
1950년대에는 예산집행의 성과측정 및 분석에 초점을 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소개되었고 1960년대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기능적 분류 및 다년도 계획을 근거로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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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경인행정학회
주상현(2011),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회 Ⅰ. 지출과 여행지출
1. 목적별 여행지출
2. 항목별 여행지출
3. 국가별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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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신재무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박영사.
강동식안용식원구환 공저 (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2006), 『한국의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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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 방안,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 전덕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 최병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벤치마크 : 인사행정 분야, POBA행정공제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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