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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동결 시 미국이 원자로 발전소 제공, 중유지원,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
2001 부시행정부,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
2002 제임스 켈리 특사 → 제네바 합의 무효화 주제선정이유
6자회담 배경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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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화학실험실내 봉인 제거, 감시 카메라 작동 정지 조치완료
2002.12.31 북한, IAEA 사찰관 추방(추방 결정은 12.27)
2003.1.6 IAEA 특별이사회, 핵시설 감시체제 복원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 채택
2003.1.10 북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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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른바 ‘핵 외교’로 불리는 위기조성을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만든 것이 NPT탈퇴 선언이었다. 이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봉쇄정책을 버리고 대북협상에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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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아태평화재단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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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가국들은 6자회담 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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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제도화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전개과정과 현 상황, 그리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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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우리는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평화적인 양자접촉을 할 의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북한 역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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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이름하에 군사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민족은 반미주의 또는 반제국주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순성, 「북핵실험 이후, 6.15시대 담론과 분단체제변혁론」,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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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제도화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전개과정과 현상황, 그리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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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1978-1990)
2)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한중관계
(2) 북중관계
2. 80년대 이후 중국의 기본 대외정책 기조
Ⅲ. 현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1. 동북아 정책
2. 한반도 정책
Ⅳ. 북 · 중 회담과 전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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