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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리게 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6개월로 1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국에는 11개 선도보호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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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실현’의 의무를 다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배융호(2014).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이동권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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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교통안전공단,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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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 경찰서 법원 상담기, 일시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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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김대일(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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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고문헌
경기도(200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권대관(2001), 장애인 생활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희찬 외(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2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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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과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류조관. 강승호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교육연구』 제6권(1996). 청소년비행의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심응철·최광현 -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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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재질확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등
※ 구체적 기준은 건축법, 환경관련법령 등 개별법에서 규정
Ⅸ. 서민(서민층)과 주거복지제도
1.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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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사회복지법 강의<3판>, 학지사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보건복지포럼, 제123권 : 42-56p
정신보건법(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법률 제11005호, 법제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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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재성, 모방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2007.
성주목 외, 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2010.
심소희·구자훈, 도심산업 집적지의 도시재생 및 산업지원 측면의 통합적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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