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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양육권을 가진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아동보호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복지법의 개선이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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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양육권을 가진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아동보호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복지법의 개선이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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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 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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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준사법권을 부여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시간도 명백히 한정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2006,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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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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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1번이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2) 현장 조사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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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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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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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병원, 경찰서, 교육청,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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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적인 활동 프로그램이다.
1차 예방 프로그램에는 정보제공사업(정보 게시판 설치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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