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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 실시)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 신고자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 기회 제공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주도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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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 경제적 빈곤에 의한 아동학대와 아동유기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1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빈곤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보호법 등을 제정했으며, 1947년 [아동학대반지법]을 계승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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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동 관리법,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등을 부모교실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상담치료 서비스
학대부모와 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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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방법론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느 한 유형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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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방법론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느 한 유형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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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과 여러 관련기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 학대부모에 대한 조치 미흡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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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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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점에서 아동학대방지 규정의 제정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의 연결망 구축, 신고의식의 제고,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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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행, 아동훈육시 물리적 힘의 사용금지, 문화,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활동이 증대되어야 하며, 미혼모 발생예방, 소년소녀가장의 지원학대, 가정위탁제도의 확대 그리고 부모의 역할부재 또는 역할거부에 대한 전문사회복지기관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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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성내에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치되었다.
(2)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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