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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제3절. 정리방법
제 4 장 .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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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1992. 9. 22. 선고 92도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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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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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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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도에 의해 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
검토 : 적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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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실문제에 속한다.
Ⅲ.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特則
1. 상해보험증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없이 상해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서에서 가령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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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보상이 안되므로 파손 손해를 커버하는 부가조건을 특약으로 가입하여야만 한다. (물론 추가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LL RISKS조건이나 ICC(A)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상을 제외하는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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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고려하여 베트남인들의 기호에맞게 처방된 캔 박카스로 한국에서와는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구사하였다. 거기에 중산층을 겨냥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양강장제로서의 효능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의 광고를 요즘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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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때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 조항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이해도 안가고 어려워서 좀 따분하고 지루한 면이 있었지만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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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사후에 발생하여 당사자가 도저히 고려할수 없었는지(후발적 틈) 여부를 불문한다.
우리 판례는 아직 보충적 해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의 결과를 간혹 인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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