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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아래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제209조).
2.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준점유(準占有)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準占有)라고 하는바, 점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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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따른 결과에 대한 측정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3. 전문가 양성의 체계적 시스템 필요
하이닉스는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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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근거
2. 법적 한계
Ⅳ.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1. 원칙
2. 방식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2. 행정쟁송
3. 손해배상
4. 손실보상
5. 헌법소원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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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 집단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결국 아무런 정책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민주사회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직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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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상
III. 주위토지통행권의 분할·일부양도
1. 민법규정
2.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3. 특정승계의 경우
V.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과 소멸
1. 주위지의 사정이 변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여부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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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1985
Ⅰ.사실관계
1.선장 김기연 등 선원 17명을 태운 선박(동화호)은 1985.2.4. 14:00 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항을 출발하여 2. 17. 03:00경 남태평양 미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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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려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연성이론이 학설과 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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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의 요인은 이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소송과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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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손해배상)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진정한 계약체결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손해, 즉 신뢰이익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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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규정손해금을 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규정손해금의 비율, 예상손해액,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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