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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과 원상회복에 조력하면 되는 것. 형벌은 범죄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되고 교도소는 병원 or 치료수단
③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사회적 연대)로 원시사회 보복법에서 산업사회의 배상법으로 전이
[형벌기능의 중점을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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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제6절 면 제
제506조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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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체적 예 : 소멸시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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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⑤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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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측은 김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신축으로 김씨의 주택에 대한 일조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으며 거실 창문을 통해 하늘이 보이는 비율도 32%나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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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ㆍ 이경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와 필요성
국회사무처 ㆍ 이기우
미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공주문화대학 ㆍ 이재형
의료사고에 대한 서울 시민 의식 조사
이화여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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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고 있다.
인터컨테이너는 트랜스컨테이너의 국제운송에서의 운송인으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통일적인 계약조건으로 그 수송을 보증하고 있으며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에 근거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이러한 인터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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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00만원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화상채팅 사이트 ○○○○ 채팅방에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닉네임 ‘★★★’에 대해 피신청인이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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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비스(주),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07.12),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이용경(2009)에서 재인용.
③ 제2롯데월드의 경우, 과연 활주로를 틀어서 비행장을 만들려는 기업의 이익에 많은 언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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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Ⅴ.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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