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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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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상의 자산조사 대상이고 37% 최저 공제 대상이다. 소득세와 국민의료보험금을 합치면, 최저 유효 세율은 70%이며, 이로 인해 유급 근로시간수가 제한되게 된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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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5) 근로장려세제(EITC)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 10
(1) 조세의 크기
(2) 누가 부담하는가
(3)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4)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3.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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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회복지의 단점
2-3. 새로운 이념형
3.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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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매우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역진적인 조세지출로 인해실제 소득세 세수가 매우 작고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산업화 시기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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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과 소득보장의 측면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한국형 제도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가구단위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가구내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급여체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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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ITC제도르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로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모두 개인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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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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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로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ITC제도르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로의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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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효성 없는 노사정회의
5) 더 근본적인 문제점
6.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제성장과 분배
2)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3) 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근로소득보전세제(EITC)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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