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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식품 교역영향”, aT Focus,
Vol. 19, 2012.7월호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통상교섭본부, 2012.08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국제무역연구원, 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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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후퇴하여 각 정부가 특정 분야의 자유화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형태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전술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끝난 싸움은 아니다.
Ⅸ. 결론
FTA는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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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관계 전망」, 한국경제학회『r경제학연구(창립50주년 기념호)』, 2003년2월.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經濟硏究所(IDE, JETRO)(200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손찬현 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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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지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칠레와의 FTA 협상은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확산되고 WTO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세 전환은 적절한 것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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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FTA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심지어 스스로의 경제논리, 즉 시장논리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FTA정당화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ⅰ. 도현수(2008),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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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바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참고 문헌
www.fta.go.kr
학위논문 : 한-중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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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일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TA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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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특별위원회/정책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이해영.『한미 자유무역협정, 낯선 식민지』(이해영, 2006)
우석훈,『한미자유무역협정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2006)
미디어 다음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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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2003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전국농민회총연맹 www.junnong.org
한-칠레 FTA체결 후 과수농가 대거 폐업신청
지난해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1만2천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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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협상과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므로 취약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FTA의 혜택을 받는 것과 피해를 받는 것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미칠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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