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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장점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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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 가입한 이래 1994년까지 약 2백90회에 걸쳐 해외시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단 한 차례 GATT에 분쟁해결을 제소한 바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대폭 신장된 우리의 통상 분쟁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나날이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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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결절차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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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1948년, WTO는 1995년이고, 기구의 성격 면에서는 GATT는 국제협정이지만, WTO는 국제기구이다. 또한, 통제력과 강압성 및 분쟁 해결 능력에서 GATT 미약하지만, WTO 강압성을 띠면서 상소기구와 분쟁해결 패널이 존재한다. 무역규범강화면서 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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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단,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honest broker’ 또는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DA에서 사무총장: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Chairperson ex officio)
WTO : GATT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강력한 분쟁해결규범(DSU)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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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해 그와 같은 노력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마라케쉬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WTO 창설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세계 무역 기구란 ?
Worl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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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제 4 장 협정외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 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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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1995
서헌제, 국제경제법(제2판), 율곡출판사1998 Ⅰ. 서 론
Ⅱ. WTO 농업협상의 구도
1. 의의
2. 수출국 그룹
3. NTC 그룹
4. 개도국 그룹
Ⅲ. WTO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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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엄격한 사항을 정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시키고 있고,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구내에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상의 가장 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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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국제법인격(國際法人格)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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